“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받는다”
반만 맞음정부 지원 판정 ·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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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서류와 받은 양육비를 보고 차례로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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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부터 결정하는 신청은 가구 소득을 묻지 않아 소득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결정하는 신청은 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집행권원이 있고,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20만 원 미만이고,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상대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해당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양육비이행법 기준입니다.
흔한 주장
같은 질문에 답이 엇갈리는 이유
질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말을 모았습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가 밀린 돈을 다 준다”
틀림“판결이나 조정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틀림“조금이라도 받으면 신청이 안 된다”
틀림“국가가 주면 상대방 빚은 없어진다”
틀림원리
국가가 먼저 주고 상대에게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선지급은 양육비를 대신 주는 복지 급여가 아니라, 상대가 줄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줄 금액을 정한 서류와, 받아내려 한 절차를 봅니다.
2026년 10월 28일까지 결정하는 신청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보지 않는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결정하는 신청에 적용됩니다. [1][7]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양육비이행법과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썼습니다. 블로그와 질문 게시판 글은 근거에서 뺐습니다.
- [1]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 한국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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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9.(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600호, 2026. 4. 28.(2026년 4월 28일) 일부개정. 제21조의6 제1항: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1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월 단위가 아니면 월 단위로 환산)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2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 삭제 <2026. 4. 28.>. 3호: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21조의6 제2항(선지급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서면) 삭제 <2026. 4. 28.>. 제21조의7: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결정은 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서면 통지. 선지급 대상자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지급 요건 변동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함. 제21조의8: 거짓·부정한 방법이면 소급 취소,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등 사유가 상실되면 중지. 제21조의10: 선지급한 지급액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제11조제1항: 양육부·모는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제11조제2항: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1조의6제1항제1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 제1호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제2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2]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 한국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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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780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17조의5 제1항: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기간은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횟수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제17조의5 제2항: 이행확보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제17조의6: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 포함)에 이를 때까지. 제17조의7: 결정일 이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 이상이면 선지급 중지, 채권금액이 변동되면 확인조사를 거쳐 금액 변경. 제17조의9: 회수는 회수사유·회수금액·납부기한(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납부기관·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밝힌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제17조의10). - [3]성평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 한국어양육비 선지급제(유형별서비스 · 한부모가족 · 양육비 선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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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서류: 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누리집 자료실 서식)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③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④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 ⑤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 통장사본 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문의 1644-6621(평일 9시~18시), 누리집 온라인 상담 게시판. - [4]성평등가족부 · 양육비 이행지원 안내 · 한국어양육비 이행지원 지원안내(유형별서비스 ·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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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대상: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상담 1644-6621(평일 9시~18시, 12:00~13:00 제외), 온라인·우편·직접 접수, 신청접수증명원 교부.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 양육부·모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미혼 양육부·모인 경우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이혼의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양육비채권자의 이행확보 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채권추심 지원. - [5]성평등가족부 · 양육비이행지원 이용절차 · 한국어양육비이행지원 이용절차(유형별서비스 ·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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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1644-6621(평일 9시~18시, 12:00~13:00 제외), 방문 상담. 02 온라인 및 우편 신청서 제출. 03 신청접수 증명원 교부: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문자서비스 등. 04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05 협의성립 지원은 양육비상담센터, 법률 지원과 채권추심 지원은 조사지원팀 조사관에게 분류(채권추심은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 가능). (집행권원 없는) 양육부·모가 지원신청: 집행권원확보 소송 지원(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집행권원 있는) 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 이행확보 소송 지원(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6-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 [6]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 한국어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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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함.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 제5항: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함(신설 2009. 5. 8.). - [7]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 한국어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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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요건 충족 시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1.01 · v1.1
- 근거 다시 확인, 내용 같음.
- 2026.10.18 · v1.0
- 첫 정리. 집행권원,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 밟은 이행확보 절차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분야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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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민법 ·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