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 시간만큼 깎인 월급은 고용보험이 다 채워 준다”
조건부일·직장 판정 · 휴직·휴가
육아기 단축근무하면 고용보험에서 얼마나 채워 줄까?
주 10시간 이하로 줄이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면, 줄인 시간의 통상임금이 다 채워집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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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 단축 전후 근로시간, 임금명세서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단축을 정한 서면에서, 통상임금은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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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숫자로 급여 셈하기
한 달을 다 단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세금·보험료를 빼기 전 월 통상임금을 넣으세요. 단축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이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누고 단축한 일수를 곱합니다.
- 줄인 시간
- 10시간
- 처음 10시간 단축분 급여
- 625,000원
- 나머지 단축분 급여
- 0원
- 줄인 시간에 비례한 월 통상임금
- 625,000원
- 비례한 통상임금에서 급여를 뺀 금액
- 0원
한 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전 셈)625,000원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250만 원 상한으로 셈합니다.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 원 상한으로 셈합니다. 어느 쪽이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거나 하려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을 받은 고용센터가 셈해 지급합니다.
흔한 주장
단축 급여를 두고 흔히 하는 말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원문에 비춰 맞는지 가렸습니다.
“주 10시간까지는 100%, 그 넘는 시간은 80%다”
맞음“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으로 셈한다”
틀림“상한은 220만 원이다”
틀림지금 시행령으로는 틀립니다. 처음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은 250만 원이고, 나머지 단축분의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한 금액이라, 시행령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고치기 전 금액을 적은 글이 남아 있습니다. [1]
원리
줄인 시간을 두 몫으로 나눠 셈합니다
급여는 줄인 시간에 비례합니다. 처음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은 비율과 상한이 다릅니다.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원문과 고용노동부·정부24 안내를 썼습니다.
- [1]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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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①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제94조를 준용한다. - [2]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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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 [3]
- [4]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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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5]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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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나.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②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 [6]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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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7]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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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8]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1조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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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 [9]고용24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안내실업급여 자격확인(수급자격요건 판단 모의테스트) 가입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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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10]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제74조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제7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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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제73조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1]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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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기준 통상임금: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인상된 경우 인상된 날의 전날까지는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기준, 인상된 날 이후는 인상된 날 기준 월 통상임금. - [12]고용노동부 · 자주 하는 질문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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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 [13]정부24 · 민원안내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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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2023-06-16.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근로자 자신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처리: 근로복지공단. - [14]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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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15]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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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16]고용노동부 1350 ·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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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반드시 근로한 날이 아니어도 되며, 보수를 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금품을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한다. 무급휴일은 넣지 않는다. - [17]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보험 단위기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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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에서 쉬는 2일 중 1일만 유급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그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지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 [18]고용노동부 1350 ·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 피보험단위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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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담은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 안내를 받으라고 한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1.15 · v1.1
- 근거 다시 확인, 내용 같음. 근거 주소 바꿈: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지금 열리는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내용 같음.
- 2026.11.01 · v1.0
- 첫 정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줄이는 시간, 월 통상임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줄어든 임금을 얼마나 채우는지 가리는 판정 도구와 급여 셈 칸을 만들었습니다.
분야 일·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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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