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이지

소비자 피해 판정 · 항공

항공기 지연 4시간, 항공사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항공사 탓으로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늦었다면, 한국 기준으로는 그 구간 운임의 20%를 배상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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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까닭과 시각을 먼저 남겨 두세요항공사 안내 문자, 탑승권, 공항에서 쓴 돈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배상은 늦어진 시간과 까닭,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편인지로 갈립니다. [8][2][9]

마지막 확인 2026.10.19 · 근거 자료 9개 · 수정 기록 1건

판정하기

탑승권과 항공사 안내 문자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탑승권이나 예약 확인서에서 출발 공항, 운항 항공사, 예정 시각을 보고, 항공사 문자나 공항 안내에서 늦어진 까닭을 찾으세요.

1어디서 출발해 어느 항공사가 운항한 편인가요?

탑승권이나 예약 확인서의 출발 공항과 '운항 항공사'를 보세요. 적용되는 기준과 청구처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2예정보다 몇 시간 늦었나요?

탑승권의 예정 시각과 실제 시각을 견주세요. 유럽 기준은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각으로 셉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크기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3항공사가 알린 지연 까닭은 무엇인가요?

항공사 문자, 지연 안내문, 공항 안내 방송에서 까닭을 찾으세요. 배상을 청구할지, 까닭부터 따질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4그 노선의 비행 거리는 어느 쪽인가요?

예약 화면이나 탑승권의 출발·도착 도시로 가늠하세요. 정액 보상 금액이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유럽연합·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에서 출발했거나 유럽연합 항공사로 이 나라들에 도착한 편은 유럽 기준을 따릅니다.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닿으면 거리에 따라 250~600유로를 청구합니다. 악천후처럼 항공사가 막을 수 없었던 까닭이면 배상에서 빠질 수 있고, 그 까닭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을 오가는 국제선이나 유럽연합 기준이 적용되는 항공편이 예정보다 늦게 뜨거나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결항, 출발 전에 미리 알린 일정 변경, 국내선, 여행자보험 청구는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주장

같은 질문에 답이 엇갈리는 이유

질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말을 모았습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4시간 넘게 늦으면 운임 일부를 돌려받는다”

조건부

조건부로 맞습니다. 한국 기준은 국제선 지연 시간대마다 그 구간 운임의 10%·20%·30%를 배상 기준으로 둡니다.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는 20%입니다. 항공사 탓이 아닌 불가항력 사유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시간대별 비율이 알려졌지만 면책 사유와 '그 구간 운임'이라는 조건이 빠지기 쉽습니다. [1][2]

“날씨 탓이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반만 맞음

반만 맞습니다. 악천후는 한국 기준과 유럽 기준 모두 배상에서 빠지는 까닭이지만, 그 까닭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항공사가 기상 탓이라고 안내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4][5][2][9]

“정비 때문에 늦었으면 꼭 보상받는다”

반만 맞음

반만 맞습니다. 유럽 기준은 정비 중 드러난 기술 문제를 대부분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은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었다고 항공사가 입증하면 배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기준에 따라 정비 지연을 다르게 다루는데 한쪽 말만 전해집니다. [3][9]

“유럽 가는 비행기가 늦으면 600유로를 받는다”

조건부

조건부로 맞습니다. 유럽연합·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에서 출발했거나 유럽연합 항공사로 이 나라들에 도착한 편이어야 합니다. 600유로는 3,500km 넘는 노선에서 4시간 이상 늦었을 때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유럽 규정의 가장 큰 금액만 알려지고 어느 편에 적용되는지는 빠집니다. [9]

“보상 대행 앱에 맡겨야 받을 수 있다”

틀림

틀립니다. 한국 기준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직접 내고, 유럽 기준도 항공사에 먼저 직접 청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대행 서비스 광고가 많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덜 알려졌습니다. [4][5][9]

“항공사가 거절하면 끝이다”

틀림

틀립니다. 한국 기준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항공사가 신청서를 한국소비자원에 넘깁니다. 유럽 기준은 2개월 안에 답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나라 감독 기관에 민원을 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항공사 답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4][5][6][9]

원리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얼마나 늦었는지, 왜 늦었는지로 갈립니다

한국을 오가는 편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유럽연합·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출발편과 유럽연합 항공사의 도착편은 유럽연합 규정이 기준입니다. 두 기준 모두 항공사가 막을 수 없었던 까닭이면 배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기준 견주기한국 기준그 구간 운임의2~4시간10%4~12시간20%12시간 넘게30%유럽 기준3시간 이상 늦은 도착가까운 노선250유로중거리400유로장거리600유로
한국 기준은 그 구간 운임의 비율, 유럽 기준은 거리별 정액입니다.
한국 기준

국제선은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지연에 그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20%, 12시간 넘게 30%를 배상 기준으로 둡니다. [1][2]

늦어진 시간
유럽 기준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닿으면 거리에 따라 250유로, 400유로, 600유로를 줍니다. [9]

비행 거리
까닭의 증명

악천후 같은 까닭은 배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 까닭은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3][4][5][9]

늦어진 까닭

근거

판정에 쓴 자료

유럽연합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항공사의 피해구제 계획 공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전한 기사를 썼습니다. 블로그와 질문 게시판 글은 근거에서 뺐습니다.

  1. [1]
    한국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함 · 한국어아빠, 우리 여행 못 가는 거야?…공항 갔다가 당혹(2025년 1월 26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은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인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는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은 운임의 30%를 배상. 국내선은 지연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20%, 3시간 이상 30%.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입증하는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2. [2]
    경향신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함 · 한국어국제 여객 12시간 이상 지연 땐 운임 30% 배상…현지 체류 숙식비도(2022년 10월 24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 여객은 2~4시간 지연 시 해당 구간 운임의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을 초과할 때는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 탑승객이 현지에 머물러야 한다면 숙식비 등 경비도 부담.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3. [3]
    서울신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함 · 한국어기체 결함 사유로 결항·지연, 항공사가 '불가항력' 입증해야(2017년 9월 30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국제선은 지연 시간이 2~4시간이면 요금의 10%, 4~12시간이면 20%, 12시간 초과면 30%를 항공사가 배상. 항공사는 정상적인 정비를 모두 마쳤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기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국내선·국제선 모두 지연·결항으로 소비자가 체재해야 한다면 항공사가 숙식비까지 배상.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항공사에 강제·명령할 권한은 없음.
  4. [4]
    에어프레미아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계획 · 한국어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계획
    판정에 쓴 부분 보기법적근거: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구제대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또는 항공기의 접속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신청: 이메일, 우편, 공항 지점 방문.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해야 접수 가능하며, 미첨부 시 접수되지 않음. 처리기한: 피해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 통지 및 통지서에 그 사유 명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메일로 알리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송. 항공기 접속관계 해당 조건: 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테러 및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공항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그 밖에 지방 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5]
    일본항공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안내 · 한국어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관련 안내
    판정에 쓴 부분 보기항공사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안내. 피해구제 대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 예외사항: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처리 절차: 이용고객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피해구제의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결과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 조사를 위해 결과 통지가 접수일부터 60일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연 사유를 안내. 항공교통이용자의 이의 및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이송.
  6. [6]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판정에 쓴 부분 보기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60일.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
  7. [7]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국어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2024년 9월 10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유지에서 탑승할 연결편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별도로 예약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둔다.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
  8. [8]
    이투데이 · 공정거래위원회 당부 전함 · 한국어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2020년 1월 14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대표적 피해 사례로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공정위 관계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피해구제 신청.
  9. [9]
    유럽연합 · Your Europe · 영어Air passenger rights
    판정에 쓴 부분 보기적용: 유럽연합 규정은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를 오가는 편에도 적용(EU rules also apply to flights to and from Iceland, Norway and Switzerland). 유럽연합 안 항공편(어느 항공사든), 유럽연합 밖에서 유럽연합으로 도착하며 유럽연합 항공사가 운항하는 편, 유럽연합에서 밖으로 출발하는 편(어느 항공사든).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보상(특별한 사정 때문이면 제외). 1,500km 이하 3시간 이상 250유로. 1,500km 넘는 유럽연합 안 노선과 1,500~3,500km 노선 3시간 이상 400유로. 유럽연합 밖과 오가는 3,500km 넘는 노선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00유로, 4시간 이상 600유로. 특별한 사정의 예: 항공교통 관리 결정, 정치 불안, 기상 악화, 보안 위험. 정비 중 드러난 기술 문제 대부분, 항공사 직원 파업은 특별한 사정이 아님. 항공사가 운항 일지 발췌나 사고 보고서 등으로 증명해야 함. 지원을 받지 못해 식사·숙박 등을 직접 냈으면 꼭 필요하고 알맞은 비용은 항공사가 돌려줘야 함. 불만은 항공사에 먼저 내고, 2개월 안에 답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일이 생긴 나라의 감독 기관에 민원. 출발 지연 때 식사·음료 지원: 1,500km 이하 2시간 이상, 1,500km 넘는 유럽연합 안 노선과 그 밖 1,500~3,000km 노선 3시간 이상, 그 밖 4시간 이상. 새 출발이 다음 날 이후면 호텔과 오가는 교통.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0.19 · v1.0
첫 정리.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편인지, 늦어진 시간, 늦어진 까닭, 비행 거리로 항공사에 청구할 것을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 #항공기 지연
  • #비행기 지연 보상
  • #항공기 지연 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 #유럽 항공 승객 권리
  • #한국소비자원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항공사와의 합의,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나라 감독 기관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