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도 출산일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2]
마지막 확인 2026.10.31 · 근거 자료 7개 · 수정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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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가입 정보와 소득 증빙 서류를 보고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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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정보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보고, 소득 활동은 계약서류·원천징수영수증·임금 입금 내역·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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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150만 원을 줍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소득 활동은 증빙 서류로 보이고,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서류를 심사해 결정해 알려 줍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지 모르는 프리랜서·1인 사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신청서를 보고 알려 줍니다.
흔한 주장
프리랜서·자영업자 출산급여를 두고 흔히 하는 말
고용24의 제도 안내에 비춰 맞는지 가렸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출산급여는 못 받는다”
틀림
틀립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 150만 원을 줍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출산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라 고용보험이 없으면 길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150만 원을 받는다”
조건부
소득 활동에 따라 갈립니다.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증빙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이름이 비슷한 급여가 둘이라 따로따로 받는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1]
원리
고용보험에 어떻게 들었는지가 받을 급여를 가릅니다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방식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따로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180일, 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 가입이 기준입니다. 그에 못 미치거나 가입하지 않았으면 소득 활동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 사업자, 프리랜서,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 등에게 150만 원을 줍니다. [1]
150만 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가입 3개월 이상이면 월평균보수의 100%를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90일 동안 줍니다. [2]
가입 3개월
소득 활동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하고, 계약서류·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로 보입니다. [1]
18개월 중 3개월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제도 안내, 정부24의 지원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썼습니다.
[1]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 한국어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판정에 쓴 부분 보기고용24 제도 안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지원자격: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1~2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4유형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메뉴: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 (2026년 2월부터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법 제8조 및 영 제2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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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 한국어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판정에 쓴 부분 보기고용24 제도 안내. 출산(유산·사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노무제공자 직종(19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수준: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출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출산전후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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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 한국어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판정에 쓴 부분 보기고용24 제도 안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한도로 지급, 이후 3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한도로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최초 60일간의 휴가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므로 가입 기간에 포함.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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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보조금24 서비스 안내 · 한국어첫만남이용권 지원판정에 쓴 부분 보기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안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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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 한국어지급명세서 제출내역판정에 쓴 부분 보기국세청 차세대 모바일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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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모바일 상담 · 한국어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 증빙판정에 쓴 부분 보기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답변일 2026.04.09): ④유형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사실 증빙.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로 확인(재직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 심사 후 결정하는 사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안내.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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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 · 한국어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2026. 10. 30. 조간)판정에 쓴 부분 보기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10. 30.(금) 조간).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지급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시행령안, 입법예고 10. 30.~12. 9.).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0.31 · v1.1
근거 변경 반영: 2027년 1월 21일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가 없어진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할 일에 더했습니다.
2026.10.25 · v1.0
첫 정리. 고용보험 가입 방식, 가입 기간, 직원, 소득 활동으로 받을 출산 급여를 가르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