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이지

정부 지원 판정 · 주거 지원

주거급여 이사 금액, 새 집에선 얼마로 바뀔까?

새 집 실제 임차료와 새 지역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금액에서, 지금과 같은 자기부담분을 뺀 만큼 나옵니다. [1][2]

내 경우는? 질문 2개로 판정하기 ↓

먼저 볼 것은 새 집 계약서의 임대인과 월세·보증금입니다임대인이 부모·자녀면 그 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으로 새 집 실제 임차료를 셉니다. [1]

마지막 확인 2026.10.31 · 근거 자료 6개 · 수정 기록 1건

판정하기

새 집 계약서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주거급여 가운데 남의 집에 세 들어 받는 임차급여 기준입니다.

1새 집 집주인(임대인)이 내 부모나 자녀인가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을 보세요. 이 계약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2새 집 월세가 그 지역 기준임대료보다 많나요?

보증금도 연 4%로 월세에 더해 셉니다. 아래 칸에 넣으면 골라 줍니다. 주거급여가 실제 월세를 따르는지, 기준임대료에서 멈추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내 숫자로 셈하기

지금 받는 금액으로 자기부담분을 셉니다. 소득과 가구원 수가 그대로일 때의 셈이고, 지금 받는 금액이 1만 원이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가구원 수(11명까지 셈합니다)

명

새 임대차계약서의 월세(관리비 빼고)

원
만 원
원
만 원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주거급여 금액

원
계산에 쓴 기준 숫자
  • 2026년 기준임대료(월)는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 차례로 서울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591,000원, 699,000원, 768,000원, 844,000원입니다. 경기·인천은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479,000원, 568,000원, 624,000원, 686,000원입니다.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394,000원, 463,000원, 509,000원, 559,000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 340,000원, 402,000원, 442,000원, 486,000원입니다. [4][2]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입니다. [1]
  •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바꿉니다. [1]
  • 한 해는 12달로 나눕니다.
  • 임차급여는 1원 단위에서 올려 10원 단위로 줍니다. [1]
  • 셈한 임차급여가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줍니다. [1]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바꾼 몫을 더한 값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2026년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금액의 30%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받다가 남의 집으로 이사하는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조사 뒤 시·군·구의 결정으로 나옵니다.

흔한 주장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할 때 흔히 하는 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비춰 가렸습니다.

“월세가 비싼 집으로 가면 주거급여도 그만큼 더 나온다”

조건부

새 집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때만 맞습니다. 넘는 몫은 주거급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임차급여가 실제 월세를 따라 나온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1][2]

“서울처럼 큰 도시로 가면 주거급여가 더 나온다”

조건부

새 집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때만 맞습니다. 그때는 지역마다 다른 기준임대료에서 멈춥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기준임대료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순으로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1][2]

“전입신고만 하면 주거급여는 알아서 바뀐다”

반만 맞음

반만 맞습니다. 전입하면 새 주소의 보장기관이 주택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도 수급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주소가 바뀌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4][3][1]

“이사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한다”

맞음

맞습니다. 임차가구는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서류를 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임차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임차료로 셈하기 때문입니다. [4][1]

“신고를 나중에 해도 밀린 금액은 다 받는다”

틀림

틀립니다. 늦게 신고하면 신고한 달부터 바뀐 계약으로 셈하고, 덜 받은 몫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더 받은 몫은 환수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계약이 바뀐 달부터 맞춰 준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4]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주거급여가 나온다”

틀림

틀립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월세를 실제로 내면 누구 집이든 같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1]

원리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쪽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이사하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가 새 집 것으로 바뀌고, 자기부담분은 소득으로 정해져 그대로입니다.

임차급여 셈실제 임차료월세+ 보증금 × 4% ÷ 12기준임대료새 집 지역가구원 수둘 가운데 적은 금액− 자기부담분(소득으로 정함)새 집 임차급여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
두 금액 가운데 적은 쪽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줍니다.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바꾼 월 금액을 더합니다. [1]

계약서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상한입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 그 밖의 지역 1인 가구는 212,000원입니다. [2][1][6]

지역·가구원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금액의 30%입니다. 넘지 않으면 없습니다. [1]

소득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와 2026년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을 썼습니다.

  1. [1]
    국토교통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2026. 7. 16. 시행)
    판정에 쓴 부분 보기제6조제1항: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제6조제3항: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7조제1항: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30%).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제7조제3항: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제7조제4항: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 제7조제5항: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 제8조제1항: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 제8조제3항: 주택조사로 과소 또는 과다 지급이 확인되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게 하거나 다음 달 임차급여에서 정산. 제31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의 주거유형·거주지, 주택등의 임대료가 변경되면 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변경내용 조사를 의뢰.
  2. [2]
    국토교통부 · 고시 · 한국어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판정에 쓴 부분 보기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단위: 원/월).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 5인 591,000원, 6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1인 300,000원, 2인 335,000원, 3인 401,000원, 4인 463,000원, 5인 479,000원, 6인 568,000원.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5인 394,000원, 6인 463,000원. 4급지(그외 지역): 1인 212,000원, 2인 238,000원, 3인 283,000원, 4인 329,000원, 5인 340,000원, 6인 402,000원.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3. [3]
    법령 · 한국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판정에 쓴 부분 보기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4]
    국토교통부 · 사업안내 · 한국어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판정에 쓴 부분 보기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 변동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 제출과 주택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신청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차가구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사 등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전입 주소지의 보장기관이 주택조사를 의뢰(수급자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소 변경이 확인되면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증빙서류 제출을 안내). 7월에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었으나 9월에 신고한 경우 9월부터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지연 신고로 과소 지급되었어도 7월까지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음,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과다 계상분을 환수.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보장기관에서 인지한 시점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차액을 소급 지급할 수 없음.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2026년)(원/월).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 5인 591,000원, 6~7인 699,000원, 8~9인 768,000원, 10~11인 844,000원. 2급지(경기, 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479,000원, 568,000원, 624,000원, 686,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394,000원, 463,000원, 509,000원, 559,000원. 4급지(그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 340,000원, 402,000원, 442,000원, 486,0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5. [5]
    법령 · 한국어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판정에 쓴 부분 보기제3조제5항: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달의 주거급여는 1.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2.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6. [6]
    국토교통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시행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5. 9. 15., 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0.31 · v1.0
첫 정리. 새 집 임대인과 새 집 임차료로 이사한 뒤 임차급여가 어떻게 셈해지는지 가리는 판정 도구와 셈 칸을 만들었습니다.
  • #주거급여 이사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주거급여 변경 신고
  • #주거급여 보증금 환산
  •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조사 뒤 시·군·구가 정하니, 새 주소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