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비싼 집으로 가면 주거급여도 그만큼 더 나온다”
조건부정부 지원 판정 · 주거 지원
주거급여 이사 금액, 새 집에선 얼마로 바뀔까?
새 집 실제 임차료와 새 지역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금액에서, 지금과 같은 자기부담분을 뺀 만큼 나옵니다. [1][2]
판정하기
새 집 계약서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주거급여 가운데 남의 집에 세 들어 받는 임차급여 기준입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바꾼 몫을 더한 값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2026년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금액의 30%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받다가 남의 집으로 이사하는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조사 뒤 시·군·구의 결정으로 나옵니다.
흔한 주장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할 때 흔히 하는 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비춰 가렸습니다.
“서울처럼 큰 도시로 가면 주거급여가 더 나온다”
조건부“전입신고만 하면 주거급여는 알아서 바뀐다”
반만 맞음“이사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한다”
맞음“신고를 나중에 해도 밀린 금액은 다 받는다”
틀림틀립니다. 늦게 신고하면 신고한 달부터 바뀐 계약으로 셈하고, 덜 받은 몫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더 받은 몫은 환수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계약이 바뀐 달부터 맞춰 준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4]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주거급여가 나온다”
틀림틀립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월세를 실제로 내면 누구 집이든 같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1]
원리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쪽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이사하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가 새 집 것으로 바뀌고, 자기부담분은 소득으로 정해져 그대로입니다.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와 2026년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을 썼습니다.
- [1]국토교통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2026. 7. 16. 시행)
판정에 쓴 부분 보기
제6조제1항: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제6조제3항: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7조제1항: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30%).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제7조제3항: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제7조제4항: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 제7조제5항: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 제8조제1항: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 제8조제3항: 주택조사로 과소 또는 과다 지급이 확인되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게 하거나 다음 달 임차급여에서 정산. 제31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의 주거유형·거주지, 주택등의 임대료가 변경되면 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변경내용 조사를 의뢰. - [2]국토교통부 · 고시 · 한국어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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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단위: 원/월).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 5인 591,000원, 6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1인 300,000원, 2인 335,000원, 3인 401,000원, 4인 463,000원, 5인 479,000원, 6인 568,000원.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5인 394,000원, 6인 463,000원. 4급지(그외 지역): 1인 212,000원, 2인 238,000원, 3인 283,000원, 4인 329,000원, 5인 340,000원, 6인 402,000원.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3]법령 · 한국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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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4]국토교통부 · 사업안내 · 한국어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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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 변동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 제출과 주택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신청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차가구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사 등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전입 주소지의 보장기관이 주택조사를 의뢰(수급자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소 변경이 확인되면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증빙서류 제출을 안내). 7월에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었으나 9월에 신고한 경우 9월부터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지연 신고로 과소 지급되었어도 7월까지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음,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과다 계상분을 환수.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보장기관에서 인지한 시점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차액을 소급 지급할 수 없음.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2026년)(원/월).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 5인 591,000원, 6~7인 699,000원, 8~9인 768,000원, 10~11인 844,000원. 2급지(경기, 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479,000원, 568,000원, 624,000원, 686,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394,000원, 463,000원, 509,000원, 559,000원. 4급지(그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 340,000원, 402,000원, 442,000원, 486,0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 [5]법령 · 한국어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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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항: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달의 주거급여는 1.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2.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 [6]국토교통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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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5. 9. 15., 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0.31 · v1.0
- 첫 정리. 새 집 임대인과 새 집 임차료로 이사한 뒤 임차급여가 어떻게 셈해지는지 가리는 판정 도구와 셈 칸을 만들었습니다.
분야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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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