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이지

아파트 생활 판정 · 인테리어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이웃 동의서가 꼭 필요할까?

공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벽 철거·발코니 확장은 구청 허가·신고가, 욕실·주방 설비 교체는 관리사무소 동의가 필요합니다. [1][4]

내 경우는? 질문 2개로 판정하기 ↓

견적서의 공사 항목부터 보세요벽을 헐거나 발코니를 넓히는지, 설비를 바꾸는지, 마감재만 바꾸는지로 절차가 갈립니다. [1]

마지막 확인 2026.10.28 · 근거 자료 5개 · 수정 기록 1건

판정하기

견적서의 공사 항목을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여러 공사를 함께 하면 위에 있는 칸부터 고르세요.

1어떤 공사를 하나요?

업체 견적서의 공사 항목을 보세요. 이 답으로 구청 허가·신고, 관리사무소 동의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해집니다.

2헐 벽이 비내력벽인가요?

업체에 아파트 도면으로 헐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물어보세요. 이 답으로 허가·신고와 동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3바꿀 창틀·문틀·난간이나 배관이 지금과 같은 규격이나 모양인가요?

견적서의 제품 규격·색상과 지금 달린 것을 견줘 보세요. 이 답으로 서울시 준칙의 관리사무소 동의 기준에 맞는지가 정해집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법령이 입주자 동의서를 내게 한 것은 벽 철거 같은 허가·신고 공사입니다. 비내력벽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내력벽 대수선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기준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마감재 교체는 허가·신고에서 빠지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집 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와 공용부분 공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주장

인테리어 공사 절차를 두고 흔히 하는 말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와 법령 조문,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비춰 맞는지 가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공사 안내문만 붙이면 된다”

조건부

공사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설비 교체는 관리주체 동의를, 벽 철거·발코니 확장은 구청 허가·신고를 받아야 해서 안내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이 절차의 전부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1][4][5]

“같은 라인 세대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이 입주자 동의서를 내게 한 것은 벽 철거 같은 허가·신고 공사이고, 기준은 라인이 아니라 해당 동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이웃 동의서를 돌리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어 모든 공사에 필요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조건부

공사에 따라 갈립니다. 설비 교체는 관리주체 동의로 되지만, 벽 철거·발코니 확장은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관리사무소에 공사를 알리는 일이 절차의 전부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1][2]

“벽 철거·발코니 확장은 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맞음

맞습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고, 발코니 구조변경은 건축사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큰 공사에는 관공서 절차가 따른다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2]

원리

구조를 바꾸는지, 설비를 바꾸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인테리어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는 셋으로 나뉩니다. 견적서의 공사 항목이 어디에 드는지 보면 됩니다.

공사 종류와 절차공사 종류와 절차벽 철거 · 발코니 확장구청 허가·신고설비 · 창틀 교체관리사무소 동의도배 · 장판 · 바닥재허가·신고 대상 아님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9월 15일 기준)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나눈 그림입니다.
구청 허가·신고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파손·철거 같은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공사면 그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1]

벽·구조를 바꾸는지
관리사무소 동의

허가·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준칙은 창틀·문틀·난간·배관 등을 같은 규격이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동의 기준으로 둡니다. [1][3]

설비·창틀을 바꾸는지
경미한 행위

창틀·문틀 교체, 세대 안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배관설비 교체는 법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입니다. 파손·철거의 허가·신고에서 빠집니다. [4][5]

마감재만 바꾸는지
공사 시간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를 금지합니다. [3]

공사 시간

근거

판정에 쓴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1.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 한국어아파트 입주 > 아파트 구조 변경 공사 > 인테리어 공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판정에 쓴 부분 보기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개축·재축·대수선(허가기준): 공동주택 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개축·재축·대수선 첨부서류: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내력벽 철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후단). 공사항목별 입주자 동의 기준(파손·철거, 공동주택):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4).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제15호).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2.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발코니 확장공사 · 한국어아파트 입주 > 아파트 구조 변경 공사 > 발코니 확장공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판정에 쓴 부분 보기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건축주는 발코니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부터 제6조까지(대피공간의 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창호·난간 등의 구조, 내부마감재료 등) 및 제8조(건축허가 시 도면)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2조제1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3.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한국어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판정에 쓴 부분 보기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공용시설과 공동주거 생활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동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동의 사항: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7. 주택내부(전유부분)의 설비 또는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같은 규격(색상 등)이나 모양을 가진 설비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라. 기타 사항: 구조물의 증설 또는 제거(영 제35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제102조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제8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입주자등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등은 시정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한국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정에 쓴 부분 보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한국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정에 쓴 부분 보기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 7. 1.]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0.28 · v1.0
첫 정리. 견적서의 공사 항목과 벽 종류·설비 규격으로 구청 허가·신고, 관리사무소 동의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 #인테리어 동의서
  • #아파트 인테리어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 #아파트 리모델링 관리사무소 신고
  • #비내력벽 철거 신고
  • #발코니 확장 신고
  • #인테리어 공사 시간

일반 정보입니다. 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르니 공사 전 관리사무소에, 허가·신고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