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이 취소되면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이다”
조건부소비자 피해 판정 · 패키지여행
여행사가 인원이 안 찼다며 패키지를 취소하면 어떻게 할까?
패키지여행이 인원 미달로 취소되면 기준은 계약금 환급이고, 정해진 기한 안에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이 더해집니다.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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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문자와 날짜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취소를 알린 문자·메일,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약관 포함), 출발일을 곁에 두면 고르기 쉽습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해외 패키지는 여행사가 출발 7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6~1일 전에 알리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 알리면 5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국내 패키지는 당일여행이면 출발 24시간 전까지, 1박 2일 이상이면 48시간 전까지 알려야 하고, 늦으면 계약금 환급에 계약금 100% 상당액 배상이 붙습니다. 취소 까닭이 인원 미달이 아니라 여행사 사정이면 해외는 30일 전까지만 계약금 환급이고 그 뒤로 10%에서 50%가 붙습니다. 이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합의·권고 기준이며,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입니다.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가 여행사 쪽에서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항공권이나 숙소를 따로 예약한 비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표에 항목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주장
같은 질문에 답이 엇갈리는 이유
질문 게시판과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말을 모았습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인원이 안 차서 취소한 건 여행사 잘못이 아니라서 배상이 없다”
반만 맞음“출발 7일 전까지 알렸으면 배상 없이 환불만 된다”
조건부“늦게 알렸으면 여행 요금의 일부를 배상받는다”
조건부“따로 산 항공권·호텔 값도 여행사가 물어준다”
과장원리
알린 날과 취소 까닭이 기준표를 가릅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인원 미달 취소에 알리는 기한을 두고, 기한을 넘기면 여행요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게 합니다. 여행사 사정이면 더 이른 30일 전부터 비율이 붙기 시작합니다.
해외 패키지는 출발 7일 전까지, 국내 패키지는 당일여행 24시간·1박 2일 이상 48시간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기한 안이면 계약금 환급입니다. 해외에서 기한을 넘기면 출발 1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30%, 당일은 50%를 배상하고, 국내에서는 계약금 100% 상당액을 배상합니다. [3][4][1]
알린 날근거
판정에 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풀어 쓴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기본법·관광진흥법 조문, 한국소비자원 안내를 썼습니다. 질문 게시판 글은 근거에서 뺐습니다.
- [1]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서비스업 국외여행(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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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2 ④ 국외여행(2-1). 분쟁유형: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20일전까지(29∼20)·10일전까지(19∼10)·8일전까지(9∼8)·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해결기준 칸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요금의 10%·15%·20%·30%·50% 배상이 적혀 있음. 비고: 정부의 명령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말함. 참고 법령: 관광진흥법 제14조,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 - [2]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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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행 중인 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업종별 해결기준은 별표 2(품목별 해결기준)에 있음. - [3]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해외여행자 >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2026년 10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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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함.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해제하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 제16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20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 전까지 15% 배상, 8일 전까지 20% 배상, 1일 전까지 30% 배상, 여행 당일 50% 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16조제2항). - [4]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국내여행자 > 여행 준비하기 > 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2026년 10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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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함.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과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날짜별 기준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여행 부분에 따로 있음.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 [5]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해외여행자 >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여행계약 체결하기(2026년 10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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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제4항: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잔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함. - [6]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 한국어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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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 9. 11.]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 [7]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 · 한국어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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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6. 10. 29.] 제14조제2항: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함. - [8]한국소비자원 · 상담신청 방법 · 한국어상담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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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72(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이용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www.ccn.go.kr). 방문상담: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 [9]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어피해구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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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증빙서류: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온라인신청은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우편신청도 가능. - [10]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1.08 · v1.0
- 첫 정리. 여행지, 취소 까닭, 알린 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의 환급·배상 기준과 할 일을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분야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