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고 14일 안이면 철회된다”
조건부소비자 피해 판정 · 휴대폰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며칠 써 보고 무르면 철회가 될까?
할부로 샀거나 온라인·전화로 주문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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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산 방법을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계약서, 주문 내역, 개통 안내 문자, 요금 고지서를 곁에 두면 고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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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밖에서 권유받았거나 먼저 걸려 온 권유 전화로 맺은 계약은 14일입니다. 매장에서 단말기 값을 한 번에 냈으면 법이 정한 단순변심 철회 기간이 없습니다. 통화품질 불량과 기기 하자는 기한과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무르고 싶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번호이동을 되돌리는 절차와 판매점마다 다른 반품 정책은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주장
같은 질문에 답이 엇갈리는 이유
질문 게시판과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말을 모았습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박스를 뜯거나 개통하면 철회가 안 된다”
조건부“온라인으로 사면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
맞음“통화 품질이 나쁘면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철회된다”
조건부“매장에서 산 폰은 단순 변심 환불이 안 된다”
조건부“기기 불량이면 환불된다”
조건부원리
산 방법과 무르려는 까닭이 기준을 가릅니다
단순변심은 산 방법마다 법이 정한 철회 기간을 봅니다. 통화품질 불량과 기기 하자는 산 방법과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한을 봅니다.
근거
판정에 쓴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답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안내, 대법원 판결과 기관 발표를 전한 기사를 썼습니다. 질문 게시판 글은 근거에서 뺐습니다.
- [1]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가입하기 >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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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의 청약철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기기불량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증(교품증)을 받아 판매점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또는 무상수리.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2]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하기 > 통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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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는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 먼저 단말기 제조업체에 A/S를 의뢰해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단말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을 테스트. 통화품질 진단 및 개선 요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은 그 약관의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 - [3]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까지)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스마트폰, 이동통신서비스업), 2019년 4월 3일 고시까지 반영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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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스마트폰, 휴대폰 품질보증기간 2년(단, 배터리는 1년). 이동통신서비스업: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 - [4]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음(2024년 12월 27일 개정 반영)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년 12월 27일 개정) 별표 Ⅱ 이동통신서비스업,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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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업: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통화품질개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통화품질불량은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하여 확인함.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 스마트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스마트폰, 휴대폰 품질보증기간 2년(단, 배터리는 1년). - [5]공정거래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201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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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함(2011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 [6]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24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어휴대전화 개통철회(할부거래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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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현저한 가치 하락 등 일정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 휴대전화가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일된 해석이나 판례가 없음. 휴대전화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에 따라 이미 개통한 핸드폰을 새것으로 만드는 데 드는 소모성 부품비용은 따로 지불.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7]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24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어14일 이내 휴대폰 개통취소 관련 문의(할부거래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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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불량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 판매점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의 '스마트폰' 항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소비자상담센터(대표전화 1372번)에 해당 대리점 및 분쟁내용을 신고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8]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24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어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전자거래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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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9]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인터넷 쇼핑 > 반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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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 배송받은 상품을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는 제한,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사업자가 제한사유 표시 등의 조치를 안했다면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가능.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문 취소 혹은 반품이 가능.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 - [10]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 > 물건 구입 > 물품 구매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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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한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해 물건을 반품하는 것은 청약의 철회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음(민법 제527조). 거래 일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정책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물품 반품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음. 특수판매 청약철회 기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할부거래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방문판매: 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할부거래: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반환비용: 방문판매는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 등이 부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및 제18조 제8항). 할부거래는 원상회복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전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및 제10항). - [11]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 공식 안내 · 한국어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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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신판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할부거래: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은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동산 인도나 용역 제공을 받기로 한 계약.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제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상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 [12]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공식 안내 · 한국어전화권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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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청약철회 기간: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재화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규제 내용은 방문판매와 같음.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 [13]대법원 · 판결문 · 한국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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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단체소송. 회선이 개통되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 2023년 6월 15일 선고. - [14]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휴대전화 이용자 > 단말기 구입하기 > 약정기간과 위약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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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약정 잔여기간, 약정기간 등에 의하여 산출되나, 통신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사가 약정계약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 약정 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 산정방식은 이용자와 통신사 간 개별 약정에 따름. - [15]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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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해구제절차가 종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16]경인일보 ·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전함 · 한국어폰 할부개통해도 철회되는데…김현정 '엄포성 안내' 문제시(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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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할부로 단말기를 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말 실태조사에서 '개통하면 환불 불가' 등의 안내를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잘못된 안내로 확인. 대법원 2018다214746은 회선이 개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권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2018다287034는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도 단말기 구매계약의 철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6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 [17]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통신사·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전함 · 한국어휴대전화 개통했어도 7일 이내 철회 가능한데...통신사·대리점들 원천봉쇄(2025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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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대리점 개통건의 철회는 해당 대리점과 협의하라는 입장. 고객센터는 단순 변심 개통 철회는 불가하며 통화품질 불량이나 기기 불량일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 계약이라면 계약 후 7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 2025년 2월 26일. - [18]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한국소비자원 설명 전함 · 한국어온라인몰 '7일 내 반품' 수령일부터? 다음날부터?(202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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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청약철회 7일은 물건을 수령 받은 당일은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법도 민법에 근거하므로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고, 배송된 날을 포함해 7일로 보는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2024년 8월 26일.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0.25 · v1.0
- 첫 정리. 무르려는 까닭, 산 방법, 개통한 날부터 지난 날수로 청약철회·통화품질·기기 하자 가운데 기댈 기준과 할 일을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분야 소비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