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출근은 1.5배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일·직장 판정 · 임금·수당
공휴일 출근수당을 더 받을까, 대신 쉴까?
상시 5명 이상 회사라면 공휴일에 일한 몫은 가산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와 글로 합의했을 때만 쉬는 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2][7][12][13][9][5]
판정하기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회사 직원 수와 합의서는 회사 공지와 인사 담당자에게, 일하기로 한 시간과 근무 요일은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서, 급여 방식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월급제는 월급 외에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 150%를, 시급·일급제는 일하기로 한 날이면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150%를 받습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가산이 100%라 200%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이거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기로 한 계약에는 법으로 정한 공휴일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했거나 출근하라는 말을 들은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받을 금액과 합의가 적법한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흔한 주장
공휴일 출근수당을 두고 흔히 하는 말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비춰 맞는지 가렸습니다.
“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5배다”
조건부“5인 미만 회사는 공휴일이 쉬는 날이 아니다”
반만 맞음“대체휴무를 주면 수당은 없어도 된다”
조건부“8시간 넘게 일하면 2배다”
반만 맞음원리
법정 유급휴일인지와 글로 한 합의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법정 유급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이고, 8시간 이내는 50%, 넘은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원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상담 답변을 썼습니다.
- [1]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은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판정에 쓴 부분 보기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3]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7조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판정에 쓴 부분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4]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판정에 쓴 부분 보기
③ 사용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5]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판정에 쓴 부분 보기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6]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판정에 쓴 부분 보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7]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8]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은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5. 부처님 오신 날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 [9]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판정에 쓴 부분 보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다. 제55조제2항과 제56조는 들어 있지 않다. - [10]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판정에 쓴 부분 보기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2분의 1 이상이면 보지 않는다. ④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 [11]고용노동부 · 정책자료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판정에 쓴 부분 보기
관공서 공휴일은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1.1., 30~299인 2021.1.1., 5~29인 2022.1.1.).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 - [12]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653 · 2021-03-22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판정에 쓴 부분 보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13]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대체휴무와 보상휴무 차이점)
판정에 쓴 부분 보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하게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고, 8시간 근로라면 8*1.5 = 12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가 적법한 절차(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르지 않았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과 겹친다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되,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 [14]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소정근무일이 공휴일인 시급제 근로자)
판정에 쓴 부분 보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상 공휴일이 근로일이어서 쉬지 못하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해지지 않은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노사간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15]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판정에 쓴 부분 보기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노동절 등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6]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과 노동절)
판정에 쓴 부분 보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 - [17]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휴일근로와 보상휴가)
판정에 쓴 부분 보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약정휴일(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한 경우를 말한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추가지급되어야 한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외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18]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공휴일 유급휴일과 진정)
판정에 쓴 부분 보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서로 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 [19]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아르바이트 포함 상시 근로자 수)
판정에 쓴 부분 보기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20]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7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판정에 쓴 부분 보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 6. 16.]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21]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계산)
판정에 쓴 부분 보기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월급제근로자의 시간급임금은 주40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을 209로 나누어 산정한다.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1.07 · v1.0
- 첫 정리. 회사 규모, 일하기로 한 시간, 글로 한 합의, 급여 방식으로 공휴일에 일했을 때 받을 몫을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분야 일·직장
관련 판정
-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같은 분야 · 같은 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퇴직금 계산, 내 월급과 상여금이면 얼마일까?같은 분야 · 같은 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같은 분야 · 같은 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알바 주휴수당 계산, 내 근무 시간이면 얼마나 받을까?같은 분야 · 같은 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신 중 출산휴가 미리 쓰기와 육아휴직, 뭘 써야 할까?같은 분야 · 같은 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