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는다”
조건부일·직장 판정 · 임금·수당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상시 5명 이상 회사라면 퇴직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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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은 근로계약서에서, 결근은 근태 기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연차 촉진 서면은 메일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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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분인지는 근무 기간이 가릅니다.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분이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었으면 최대 26일분입니다. 상시 4명 이하 회사는 법정 연차가 없고, 회사가 사용 촉진 서면을 두 번 보냈으면 이미 쓸 기간이 끝난 연차는 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회사의 촉진 절차가 맞았는지, 받을 금액이 맞는지 다툼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흔한 주장
퇴사 연차수당을 두고 흔히 하는 말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비춰 맞는지 가렸습니다.
“1년만 채우면 15일이 더 생겨 26일분을 받는다”
조건부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맞습니다. 365일째에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아 최대 11일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예전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만 일하고 바로 퇴직해도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해석은 2021년 12월 16일에 바뀌었습니다. [2]
“1년 딱 다니고 나가면 11일분만 받는다”
조건부“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조건부“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다”
맞음원리
언제 생겼고, 쓸 기간이 남았는지로 갈립니다
연차는 정해진 날 생기고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하면 쓰지 못한 날이 수당 청구로 남습니다.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원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상담 안내, 노동포털 민원 안내를 썼습니다.
- [1]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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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⑥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휴가(출산전후휴가 등)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2021-12-16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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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6. 12.16일부터 해석 변경.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해도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21.10.14.)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다.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 [3]고용노동부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2018-05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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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명자료 2018. 5.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일수도 별도로 인정됨. 예시: 1~5월까지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까지 총 10일의 휴가 발생(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개근 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 [4]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 2021-01-21[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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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무: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5]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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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다음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1.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가: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6]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 2005-10-10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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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당시 제59조의2, 현 제61조)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7]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사용촉진 뒤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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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 - [8]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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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9]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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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고,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 [10]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7 · 2023-06-16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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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 6. 16.]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함.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 [11]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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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2분의 1 이상이면 보지 않는다.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 [12]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답변(아르바이트 포함 상시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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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할 수 있음. 단,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제7조의2 제3항: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13]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고용노동부 1350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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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 월급제근로자의 시간급임금은 주40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을 209로 나누어 산정.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 - [14]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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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15]
- [16]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 안내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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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금품은 체불. 진정서를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기간 25일.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1.15 · v1.1
- 근거 다시 확인, 내용 같음.
- 2026.10.31 · v1.0
- 첫 정리. 회사 규모, 마지막 근무일, 출근율, 사용 촉진 서면으로 퇴사 때 남은 연차의 수당을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분야 일·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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