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실수, 고치기 전 질문 4개로 확인

흔한 주장

같은 질문에 답이 엇갈리는 이유

질문 게시판에서 자주 보이는 답을 모았습니다. 셋 다 맞는 길이지만, 맞는 때가 서로 다릅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원리

기한과 세금의 방향에 따라 고치는 길이 갈립니다

기한 안의 신고는 다시 내면 덮어씁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있고, 세금이 늘지 줄지로 나뉩니다.

기한 뒤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1개월 안이면 100분의 90, 1년 6개월 초과 2년 안이면 100분의 10입니다. 그사이는 기간에 따라 단계로 줄어듭니다. [4]

근거

판정에 쓴 자료

질문 게시판의 답과 세무 업체 글은 판정 근거에서 뺐습니다. 국세기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썼습니다.

1. [1]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2]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것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3]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4. [4]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를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100분의 50 감면
5.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 한국어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방법 및 삭제동일한 아이디로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정기신고하면 덮어쓰기 되어 최종 신고한 내용으로 반영, 삭제할 필요 없음. 다른 아이디로 신고하면 이중 신고가 되어 한 건은 삭제. 정기신고 기한이 경과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에서 정정. 당초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환급이면 신고확정(결정)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이후 수정신고 가능. 정정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신고확정 반영 이후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면 다시 제출,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에서 정정.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6. [6]
   국세청 신고 안내 · 한국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국세 상담은 국번없이 126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0.08 · v1.0

첫 정리. 처음 신고 여부, 신고 기한, 세금의 방향, 세무서 안내를 묻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