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이지

소비자 피해 판정 · 예식장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느 때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주고, 남은 날에 따라 총비용의 일정 비율만 위약금으로 내게 합니다. [1][3][2]

내 경우는? 질문 5개로 판정하기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부터 보세요이 기준은 계약에서 위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예식일, 취소를 알린 날을 곁에 두세요. [4][1]

마지막 확인 2026.11.15 · 근거 자료 11개 · 수정 기록 2건

판정하기

계약서와 날짜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계약서(계약일, 위약금·환불 조항, 총비용)와 예식일, 취소를 알린 날을 곁에 두면 고르기 쉽습니다.

1누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제)하나요?

취소를 먼저 말한 쪽과 그 까닭을 떠올려 보세요.

2계약한 날부터 15일이 지났나요?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보세요. 위약금 없이 물릴 수 있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3취소를 알린 날은 예식일 며칠 전인가요?

예식일과 취소를 알린 날을 넣으면 남은 날수로 골라 줍니다. 위약금 비율이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날짜로 남은 날수 세기

예식일과 취소를 알린 날을 넣으면 남은 날수로 골라 줍니다.

아직 알리지 않았으면 알릴 날

계산에 쓴 기준 숫자
  • 예식 150일 전까지 취소를 알리면 계약금 환급입니다. [1]
  • 149~60일 전은 총비용의 10% 기준입니다. [1]
  • 59~30일 전은 총비용의 20% 기준입니다. [1]
  • 우리 사정이면 29~10일 전은 총비용의 40% 기준입니다. [1][3]
4예식장이 그 날짜에 다른 예식 계약을 받았나요?

예식장에 물어보거나 그날 예식 안내를 보세요.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5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환불 조항이 따로 적혀 있나요?

계약서 뒷면이나 약관의 '취소', '위약금', '환불' 항목을 보세요. 이 기준을 바로 들 수 있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우리 사정이면 예식 15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고, 조건을 갖춘 계약추진비(계약 뒤 예식장이 이미 제공한 재화·서비스 값)만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149~60일 전 10%, 59~30일 전 20%,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입니다.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이거나 그 날짜에 대체 계약이 생기면 위약금 청구를 금지합니다. 총비용은 연회음식·음주류 같은 연회비용과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같은 예식비용을 합친,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입니다. 예식장 사정이면 예식장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배상합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과 예식장에서 취소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웨딩플래너·스튜디오처럼 예식장 밖의 결혼 준비 계약은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주장

같은 질문에 답이 엇갈리는 이유

질문 게시판과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말을 모았습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못 돌려받는다”

틀림

틀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느 때 취소해도 계약금 환급을 정하고, 남은 날에 따라 총비용의 일정 비율만 위약금으로 둡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예식장이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를 적어 두는 일이 많습니다. [1][3]

“예식일까지 많이 남았으면 계약금을 다 돌려받는다”

조건부

조건부입니다.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이지만,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났으면 세 조건을 갖춘 계약추진비(계약 뒤 예식장이 이미 제공한 재화·서비스 값)는 뺄 수 있습니다. 149일 전부터는 위약금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개정 전 기준은 150일 전까지 위약금이 없었습니다. [1][3]

“날짜가 가까울수록 총비용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낸다”

조건부

조건부입니다. 우리 사정이면 149~60일 전 10%, 59~30일 전 20%,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입니다. 계약 15일 안이거나 대체 계약이 생기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2025년 12월 개정으로 29일 전부터의 비율이 35%에서 40·50·70%로 나뉘었습니다. [1][3]

“예식장이 날짜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면 덜 낸다”

반만 맞음

반만 맞습니다. 기준은 덜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생기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 금지를 정해 둡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대체 계약 규정이 '조금 깎아 준다'로 전해집니다. [1]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공정위 기준보다 앞선다”

반만 맞음

반만 맞습니다. 기준은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소비자기본법이 기준의 쓰임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로 정해 둡니다. [4][6][7]

원리

취소한 쪽과 남은 날이 비율을 가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장이 그 날짜를 다시 팔 시간이 줄수록 위약금 비율을 높입니다. 예식장 사정이면 같은 날에도 비율이 더 무겁습니다.

남은 날별 총비용 대비 비율총비용 대비 비율(계약금은 환급)우리 사정예식장 사정150일 전까지없음없음149~60일 전10%10%59~30일 전20%20%29~10일 전40%70%9~1일 전50%70%예식 당일70%70%
모든 구간에서 계약금은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약 15일 안이거나 대체 계약이 생기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남은 날별 비율

우리 사정이면 150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 10%, 59~30일 전 20%,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입니다. 예식장 사정이면 29일 전부터 70%입니다. [1][3]

취소한 쪽과 남은 날
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안은 숙려기간이라 위약금 청구가 금지됩니다.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생겨도 위약금 청구가 금지됩니다. [1][11]

계약일과 대체 계약
계약서와의 관계

이 기준은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조항(약관)이 부당하게 과중하면 효력이 없고,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4][5][6][7]

계약서 조항

근거

판정에 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개정 보도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기본법·약관법·민법 조문을 썼습니다. 질문 게시판 글은 근거에서 뺐습니다.

  1. [1]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예식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판정에 쓴 부분 보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2 예식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60일전까지(149~60)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30일전까지(59~30)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29일전 이후(29~10)·9일전 이후(9~1)·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150일전까지(∼150) 계약금 환급.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후 계약해제시에는 ①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②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하고 ③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음. 60일전까지(149~60)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30일전까지(59~30)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29일전 이후(29~10)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 9일전 이후(9~1)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비고: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2. [2]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판정에 쓴 부분 보기지금 시행 중인 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업종별 해결기준은 별표 2(품목별 해결기준)에 있음.
  3. [3]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 한국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2025. 12. 18.)
    판정에 쓴 부분 보기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때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때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 5개월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위약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 ①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났고 ②계약 체결 후에 제공된 재화ㆍ서비스에 한정해 ③사전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 ④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상 취소 기간이라도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 한국어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판정에 쓴 부분 보기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한국어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판정에 쓴 부분 보기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6.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한국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판정에 쓴 부분 보기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7.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한국어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판정에 쓴 부분 보기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8. [8]
    한국소비자원 · 상담신청 방법 · 한국어상담신청 방법
    판정에 쓴 부분 보기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72(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이용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www.ccn.go.kr). 방문상담: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9. [9]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어피해구제 접수방법
    판정에 쓴 부분 보기피해구제 신청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증빙서류: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온라인신청은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우편신청도 가능.
  10. [10]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안내 · 한국어분쟁조정안내
    판정에 쓴 부분 보기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11. [11]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어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판정에 쓴 부분 보기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예식업).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1.15 · v1.1
근거 다시 확인, 내용 같음.
2026.10.31 · v1.0
첫 정리. 취소한 쪽, 계약일, 남은 날, 대체 계약, 계약서 조항으로 2025년 12월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과 할 일을 가리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 #예식장 위약금
  • #예식장 계약금 환불
  • #결혼식장 취소
  • #웨딩홀 위약금
  •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계약추진비

일반 정보입니다. 위약금이 실제로 얼마로 정해질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당사자 합의와 기관·법원이 정하니, 계약서를 챙겨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