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알아서 신청해 준다”
틀림세금 판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안 받고 이직, 돌려받을까 새로 받을까
두 회사가 모두 대상이면 어느 쪽으로든 받을 수 있지만, 전 회사 몫을 받으면 감면 기간이 전 회사 입사일부터 세어져 지금 회사에서 받을 달이 줄어듭니다. [1][2][3]
판정하기
두 회사와 내 나이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전 회사는 감면을 받지 않고 그만둔 회사, 지금 회사는 옮겨 와 다니는 회사입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두 회사 모두 요건이 되면 어느 회사부터 감면을 받을지 내가 고르고, 감면 기간은 고른 회사의 입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기간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청년인지는 고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로 보고,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뺍니다.
중소기업을 옮겼는데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청년에게 해당합니다. 임원, 회사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족,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흔한 주장
이직과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두고 흔히 하는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에 비춰 맞는지 가렸습니다.
“입사할 때 만 34세가 넘었으면 안 된다”
조건부“군대 다녀온 기간만큼 나이를 빼 준다”
맞음“지난 몇 년치도 돌려받을 수 있다”
조건부“이직하면 감면이 끝난다”
조건부“병원이나 금융회사는 안 된다”
맞음맞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상 업종에 병원 같은 보건업과 금융·보험업이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중소기업이면 모두 된다고 알기 쉽습니다. [2]
원리
감면 기간은 감면받은 첫 회사의 입사일부터 셉니다
전 회사 몫을 받느냐에 따라 5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집니다.
근거
판정에 쓴 자료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국세청 감면제도 안내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조문, 정부24 병적증명서 안내를 썼습니다.
- [1]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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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 소득세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달 세액(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10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거나 부과·징수 - [2]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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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 대상 기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3]국세청 발간 안내서(한국목재협회 누리집에 올린 사본) · 한국어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20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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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Q4: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 Q5: 퇴사 후에는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Q7: 2021년 6월 A 취업 당시 33세, 2023년 6월 B 취업 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 시 연령·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2021년 6월 ∼ 2026년 6월). Q28(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Q29: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 감면기간 기산일은 선택한 회사의 취업일. Q50: 감면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감면 한도: ’22.12.31. 개정으로 한도 200만원은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Q23: 2018년 귀속 소득분은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 체크리스트: (한도) 2018~2022년 150만원, 2023년~ 200만원. Q20: 2014. 5월 취업 근로자는 2018. 1월 ∼ 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감면. 감면세액 계산: 산출세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 계산사례: 산출세액 1,762,500원, 청년 감면율 9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1,586,250원(산출세액 × 감면율, 한도 200만 원). 계산사례(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23년도 4월 취업,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 산출세액 3,802,500원 —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현 근무지 총급여 ÷ 총급여 × 감면율. - [4]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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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봄 - [5]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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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 [6]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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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7]정부24 · 민원 안내(병무청) · 한국어병적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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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수수료 없음.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 등은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방문 접수: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수정 기록
고친 내용
- 2026.11.18 · v1.0
- 첫 정리. 두 회사가 대상인지와 계약일 나이, 옮긴 때로 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고 이직한 청년이 어느 회사 몫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지 가르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분야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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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