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이지

세금 판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안 받고 이직, 돌려받을까 새로 받을까

두 회사가 모두 대상이면 어느 쪽으로든 받을 수 있지만, 전 회사 몫을 받으면 감면 기간이 전 회사 입사일부터 세어져 지금 회사에서 받을 달이 줄어듭니다. [1][2][3]

내 경우는? 질문 4개로 판정하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감면을 줍니다. 감면은 소득세의 90%이고, 해마다 200만 원까지입니다. [1]

마지막 확인 2026.11.19 · 근거 자료 7개 · 수정 기록 1건

판정하기

두 회사와 내 나이를 보고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전 회사는 감면을 받지 않고 그만둔 회사, 지금 회사는 옮겨 와 다니는 회사입니다.

1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날, 군 복무 기간을 뺀 만 나이는요?

나이는 입사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날짜로 셉니다. 두 날이 다르면 계약 날짜로 보세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뺍니다.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에 나오고,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뗄 수 있습니다.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표 초본도 됩니다. 어느 회사 몫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2두 회사가 감면 대상 회사인가요?

대상은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적힌 업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병원·의원, 은행·보험 같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주점,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은 기술·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대상입니다. 업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지와 주된 업종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모르겠음'을 고르세요. 확인하는 길이 나옵니다.

3전 회사 몫을 돌려받는 길과 지금 회사부터 새로 받는 길 가운데 감면을 더 받는 쪽은요?

전 회사 길은 전 회사 기간 몫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셈해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지금 회사에서는 전 회사 입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습니다. 지금 회사 길은 전 회사 몫 없이 지금 회사 입사일부터 5년을 받습니다. 두 길 모두 지금 회사 입사 뒤 겹치는 달은 같게 받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 기간 감면액과 지금 회사 길에서 끝에 더 받는 여러 달의 감면액만 견줍니다. 아래 칸에 숫자를 넣으면 셈해 골라 드립니다. 넣은 숫자로 셈한 어림값입니다.

두 길 감면액 견줘 보기

감면 기간은 입사한 해와 달로 셉니다. 나이를 셀 때의 근로계약 날짜와 다르면 입사일의 해와 달을 넣으세요. 산출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 칸입니다. 감면액은 해마다 이 금액의 90%로 셈하고, 한 해 200만 원(2022년 소득분까지는 150만 원)을 넘으면 그 한도로 셉니다. 실제 감면액은 세무서에서 정해집니다. 이직한 해처럼 종전 근무지 급여가 합쳐진 영수증이면, 산출세액에 '그 회사 총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한 몫만 그 회사 칸에 넣습니다.

년
월
년
월

해마다 그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을 한 칸씩 넣습니다. 이직한 해에 지금 회사 영수증에 전 회사 급여가 합쳐졌다면, 그 산출세액에 '전 회사 총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해 넣으세요. 경정청구는 해마다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전 회사에 다니지 않은 해는 0을 넣으세요.

원

이직한 해는 합산 영수증의 산출세액에 '전 회사 총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해 넣으세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전 회사에 다니지 않은 해는 0을 넣으세요.

원

이직한 해는 합산 영수증의 산출세액에 '전 회사 총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해 넣으세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전 회사에 다니지 않은 해는 0을 넣으세요.

원

이직한 해는 합산 영수증의 산출세액에 '전 회사 총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해 넣으세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전 회사에 다니지 않은 해는 0을 넣으세요.

원

이직한 해는 합산 영수증의 산출세액에 '전 회사 총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해 넣으세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전 회사에 다니지 않은 해는 0을 넣으세요.

원

이 해는 전 회사 입사한 달까지만 감면 기간입니다. 그 뒤 달에도 전 회사에 다녔다면 산출세액에 '그 달까지 받은 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해 넣으세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전 회사에 다니지 않은 해는 0을 넣으세요.

원

1년 내내 지금 회사에 다닌 해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출세액'을 넣으세요. 그런 해가 아직 없으면 가장 최근 영수증의 산출세액을 씁니다. 전 회사 급여가 합쳐져 있으면 먼저 '지금 회사 총급여 ÷ 그해 총급여'를 곱하세요. 그 값을 그해 지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달 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넣으세요. 이 값은 어림값입니다. 영수증이 아직 없으면 이 계산 칸이 든 '감면을 더 받는 쪽은요?' 질문에서 '모르겠음'을 고르세요.

원
계산에 쓴 기준 숫자
  • 청년은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합니다. [1]
  • 감면은 해마다 200만 원까지이고, 2022년 소득분까지는 해마다 150만 원까지입니다. [1][3]
  • 청년의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1]
  • 1년은 12달로 셉니다.
4전 회사 입사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지금 회사에 들어갔나요?

위 계산 칸에 넣은 두 회사의 입사일로 보세요. 전 회사 길에서 지금 회사에도 감면신청서를 낼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감면신청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이고, 다니는 회사의 급여 담당(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두 회사 모두 요건이 되면 어느 회사부터 감면을 받을지 내가 고르고, 감면 기간은 고른 회사의 입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기간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청년인지는 고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로 보고,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뺍니다.

중소기업을 옮겼는데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청년에게 해당합니다. 임원, 회사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족,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흔한 주장

이직과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두고 흔히 하는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에 비춰 맞는지 가렸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신청해 준다”

틀림

틀립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니 감면도 함께 챙겨 준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1][2]

“입사할 때 만 34세가 넘었으면 안 된다”

조건부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로 보고, 군 복무 기간을 6년까지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감면받는 회사에서 옮길 때는 옮긴 회사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입사 때 나이만 알려져 군 복무를 빼는 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2][3]

“군대 다녀온 기간만큼 나이를 빼 준다”

맞음

맞습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6년까지 근로계약일 나이에서 뺍니다.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로 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6년이라는 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7]

“지난 몇 년치도 돌려받을 수 있다”

조건부

전 회사가 대상이고 그때 나이가 맞으면 맞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의 해만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늦게 알고 신청해도 된다는 말이 함께 퍼졌습니다. [1][4]

“이직하면 감면이 끝난다”

조건부

옮긴 회사가 대상이면 틀립니다. 감면 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다시 세지 않고, 감면받은 첫 회사의 입사일부터 이어서 셉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다 보니 그 회사를 떠나면 끝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1][3]

“병원이나 금융회사는 안 된다”

맞음

맞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상 업종에 병원 같은 보건업과 금융·보험업이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중소기업이면 모두 된다고 알기 쉽습니다. [2]

원리

감면 기간은 감면받은 첫 회사의 입사일부터 셉니다

전 회사 몫을 받느냐에 따라 5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집니다.

전 회사 몫을 받으면전 회사지금 회사감면 5년: 전 회사 입사일부터전 회사 몫을 받지 않으면전 회사지금 회사감면 5년: 지금 회사 입사일부터노란 띠가 감면받는 기간
전 회사 몫을 받으면 5년은 전 회사 입사일부터, 받지 않으면 지금 회사 입사일부터 셉니다.
감면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첫 회사의 입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다시 세지 않습니다. [1]

첫 감면 회사부터 5년
청년 나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셉니다. [2]

계약일 34세 이하
그만둔 회사 몫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세무서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1][4][5][6]

주소지 세무서

근거

판정에 쓴 자료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국세청 감면제도 안내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조문, 정부24 병적증명서 안내를 썼습니다.

  1. [1]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정에 쓴 부분 보기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 소득세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달 세액(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10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거나 부과·징수
  2. [2]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정에 쓴 부분 보기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 대상 기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3. [3]
    국세청 발간 안내서(한국목재협회 누리집에 올린 사본) · 한국어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2024. 8.)
    판정에 쓴 부분 보기Q2: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Q4: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 Q5: 퇴사 후에는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Q7: 2021년 6월 A 취업 당시 33세, 2023년 6월 B 취업 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 시 연령·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2021년 6월 ∼ 2026년 6월). Q28(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Q29: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 감면기간 기산일은 선택한 회사의 취업일. Q50: 감면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감면 한도: ’22.12.31. 개정으로 한도 200만원은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Q23: 2018년 귀속 소득분은 감면율 90%(150만 원 한도), 체크리스트: (한도) 2018~2022년 150만원, 2023년~ 200만원. Q20: 2014. 5월 취업 근로자는 2018. 1월 ∼ 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감면. 감면세액 계산: 산출세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 계산사례: 산출세액 1,762,500원, 청년 감면율 9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1,586,250원(산출세액 × 감면율, 한도 200만 원). 계산사례(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23년도 4월 취업,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 산출세액 3,802,500원 —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현 근무지 총급여 ÷ 총급여 × 감면율.
  4. [4]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판정에 쓴 부분 보기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봄
  5. [5]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판정에 쓴 부분 보기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6. [6]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판정에 쓴 부분 보기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7. [7]
    정부24 · 민원 안내(병무청) · 한국어병적증명서 발급
    판정에 쓴 부분 보기병적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수수료 없음.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 등은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방문 접수: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1.18 · v1.0
첫 정리. 두 회사가 대상인지와 계약일 나이, 옮긴 때로 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고 이직한 청년이 어느 회사 몫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지 가르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소득세 감면 이직
  • #중소기업 감면 경정청구
  • #중소기업 감면 신청 안 했는데
  • #중소기업 감면 군복무 나이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이 받아들여지는지와 돌려받는 금액은 세무서가 정하니, 신청 전에 주소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9일